APEC과 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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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과 한미관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PEC과 한미관계
1. 현재의 한국과 미국의 관계
2. APEC과 그에 대한 찬반 입장
3. 미래 한미동맹관계의 시나리오
<참고자료>

<토론 주제>


反 APEC, 反 부시를 외치는 목소리

본문내용

산업의 구조조정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을 기항지로 하는 항공과 화물선의 정기 및 부정기편이 신규로 취항하거나 증편되고 `부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이미지도 동반 상승되는 효과로 대외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
APEC 회의 개최를 통한 사회. 문화적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크다. APEC 회원국 가운데 11개국 12개 도시와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한 부산시는 이들 도시의 선망의 대상인 `APEC 회의'를 치러냄으로써 도시 브랜드 이미지 효과를 극대화해 아.태지역 중심도시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산아시아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가진 부산시민들은 APEC회의 개최를 통해 보다 세련되고 글로벌한 수준의 시민의식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시와 시민단체, 지역기업, 시민 등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이 함께 성숙함으로써 지역사회 운영 메커니즘이 보다 선진화되고 문화 분야에서도 국가간, 도시간 교류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들의 삶의 질 가치 추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미래 한미동맹관계의 시나리오
△ 한미동맹 현상유지론 :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대북억지에 한정시켜야 하며, 그 이상의 기능을 부가하는 것은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특히, 대만 사태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될 경우 한국은 불필요하게 연루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한정된 내에서 한미동맹을 현상유지 해야 한다.
△ 전략적 동반자 관계론 : 주한미군 전투력이 대부분 철수하여 평상시의 통상적인 연합 방위 체제는 해체된 가운데 정기 혹은 부정기적인 연합 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미국은 핵우산과 전시 신속한 억제력 전개만 보장한 가운데 사실상 한국의 독자적인 한국 방위 실행이 요청된다.
△ 포괄적 지역안보 동맹론 : 전통적인 군사 위협에 대처함과 더불어 21세기형 새로운 인간안보의 위협, 즉 테러, 마약, 환경오염, 불법 인구이동, 해적행위 등에 포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인간안보 동맹’의 실현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에서 동북아 차원으로,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안보 동맹으로 지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론 :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혹은 ‘동북아 평화협의체’)를 출범시킬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론에는 한미동맹으로부터의 탈피 차원에서 주장하는 부류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되 보완적 차원에서 다자안보 협력을 활용하자는 부류가 공존한다.
세계화시대, 이제 미국과의 동맹은 끊을 수 끈이 되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제 까지 알아본 현재의 한미관계, APEC과 그를 둘러싼 입장 등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의 한미동맹관계를 그려 본다면 과연 어느 것이 옳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며 발표를 마치겠다.
<참고자료>
◎ 반아펙시민운동연합: http://www.antiapec.org/
◎ APEC2005 공식 사이트: http://www.apec2005.org/
◎ APECBUSAN 사이트 :http://www.apecbusan.org/
◎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등.....
◎ 《거대 중국과의 대화》 : 장덕구 지음, 삼성 경제 연구소
◎ 《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 : 심양섭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　오승구 외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 〈미 부시 행정부 2기 외교안보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토론 주제>
反 APEC, 反 부시를 외치는 목소리
창설이후 그 동안 APEC은 역내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거대자본의 이익을 약소국에 강제하고 관철시켜 왔다. 중국의 홍수범람을 막기 위한 산림보호정책 등을 자유무역위반이라고 하면서 각 국의 환경규제조항들을 자유무역의 장벽이라고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발전설비 사유화, 전력도매시장의 개혁(사유화)을 외치며, 각 국의 공공재마저도 사유화를 추진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8년 비관세 조치의 단계적 폐지, 보조금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APEC식량체계 제안에서 드러나듯, 결국 다국적기업이 아시아 각 국에 농산물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이를 통하여 아시아 각 국의 농업을 파탄 내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 부시정권의 세계패권전쟁을 합리화하고 승인, 지지하여 전쟁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것이 APEC의 본질이다.
이러함에도 정부와 부산시는 단순히 APEC회의 개최를 통해 엄청난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게 됐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는데, APEC과 WTO등을 필두로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우리 노동자, 농민 등 국민에게는 결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대자본을 앞세운 경제강국의 일방적인 개방정책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강대국 자본에 의한 약소국 침탈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약소국 노동자, 농민 등의 삶이 피폐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무역자유화는 농민들의 희망을 뺏는다"
"우리 농민들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 농가부채가 1~2억에 달하는 상황이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정부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을 하면서 농가에 경쟁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규모화를 이루도록 유도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투자해 비닐하우스도 개량하고 농기계도 많이 구입하게 됐다. 그렇게 대출을 받아 투자는 했는데 투자비용 회수가 안되고 있다. 값싼 수입 농산물에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다. 소득 보전이 안되고 빚만 계속 늘어나니까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떠나고 자살하기도 하는 게 농산물 수입개방을 받아들인 농촌의 현실이다.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니 학교도 떠나고 의사들도 떠나서 삶 자체가 피폐해지고 있다.
무역자유화라는 것 자체가 농민에게 희망을 뺏고 농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Q.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국의 패권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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