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소개글

공기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기업의 이론적 검토 ……………………
1
1.
기업의 역사적 의의 …………………………………
1
2.
공기업의 정의 …………………………………………
1
3.
공기업의 특성 …………………………………………
2
4.
공기업의 설립이유 ……………………………………
2
공기업의 민영화 ……………………………
3
1.
민영화의 의의 …………………………………………
3
2.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및 방법 ……………………
4
3.
참여정부의 민영화정책 ………………………………
6
4.
민영화 사례 ……………………………………………
7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
9
1.
경제력 집중문제 ………………………………………
9
2.
단계적 민영화 …………………………………………
9
3.
규제완화 및 경쟁체제의 도입 ………………………
9
4.
분할민영화 ……………………………………………
9
5.
외국인 지분 제한 ……………………………………
10

본문내용

지공사법)을 2001년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현제 계류상태
이윤이 많이 남는 택지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깊이 얽혀 있어 난항속에 있음 주택공사는 노조를 중심으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통합을 주장함.
반면 토지공사는 ‘집은 주택공사, 땅은 토지공사, 도로는 도로공사, 물은 수자원공사’등으로 기능을 분화하고 역할분담하되 규모를 떠나 택지개발을 도맡아야 한다고 주장
4. 민영화 사례
1) 한국증권거래소
증권시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자본시장 국제화등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7년 5월 14일 민영화 대상으로 확정, 1988년에 기존의 증권회사에 정부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민영화 됨
증권회사간 정보독점으로 인하여 비효율 발생, 정부규제 필요성 대두
2) 금융기관
국민은행 : 서민금융의 원활하지 못한 여건으로 인하여 1998년 부분민영화, 1990년 국민주 방식으로 21.6% 매각, 2003년 12월 12일 정부소유 9.1%를 모두 매각하여 완전민영화, 2004년 외국인 지분이 74.13에 달하여 사실상 외국계 은행이 됨
외환은행 : 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특수은행의 성격이 퇴색되어 1988년 정부지분을 한국은행에 매각한 후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일반공모방식으로 매각, 1989년12월20일 에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 1990년에 한국은행의 지분 97.5%를 매각
3) 한국전력공사
1988년부터 연 5%씩 단계적으로 국민주방식으로 매각, 1998년에도 단계적 민영화 대상에 선정된 후, 11월 10일에는 정부지분 5%를 해외DR 발행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주간사들을 선정함
자회사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계획이 전면 보류중
4) POSCO
1988년부터 연5%씩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 외국인 지분한도를 25%에서 30%로 확대, 정부보유 지분의 8%를 해외매각
1998년 완전민영화 대상으로 선정, 199년 하반기 산업은행 보유지분 12.94% 국내매각, 2002년 3월 15일 명칭을 주식회사 포스코(POSCO)로 바꿈
5) KT&G
담배인삼공사는 1998년 단계적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 홍삼사업은 1999년부터 자회사로 분리운영
1999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내공모로 매각, 기업은행 부유 3%를 이해관계자(농민등) 특별배정, 동년 4분기 정부지분 15% 해외매각, 3000년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하고 잔여지분을 매각하여 완전민영화, 2002년 12월 27일 KT&G로 명칭을 바꿈
Ⅲ.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1. 경제력 집중문제
종래의 민영화는 자본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민주방식을 주로 채택하였는데, 그러한 방식이 능률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완전민영화는 어느정도 능률을 향상시켰으나 경제력 집중또한 심화시켰다.
이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립될 때까지 재벌에 의한 대규모 공기업의 경영권 인수는 억제되어야 한다. 민영화과정에서 지분제한을 하거나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2. 단계적 민영화
증권시장이 침체되면 국민주방식에 의한 민영화가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영화는 자본시장의 여건, 국내외 경기, 고용시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 경우도 1988년 국민주 방식에 의한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7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나, 증권시장 침체로 인하여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주식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중단한 바 있다.
3. 규제완화 및 경쟁체제의 도입
민영화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의 완화와 경쟁체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독점산업은 분할하거나 구조개편을 통하여 경쟁을 도입하거나 경쟁사업자를 진입시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4. 분할민영화
독점적인 공기업을 분할하여 매각하면 매각이쉽고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력사업의 경우 발전을 송전이나 배전으로 분리하여 매각하고, 발전부문도 핵발전과 비핵발전으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다.
5. 외국인 지분 제한
공기업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면 국부의 유출과 경제주권의 상실 등으로 국민들의 정서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자본 참여가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경쟁력증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나쁜것만은 아니다. 현재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은 외국인 보유 지분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경영은 물론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외국인 주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지분한도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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