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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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와 사회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1. 사회복지란?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와 유사개념
3) 사회복지의 목적

2. 사회정의란?
1) 사회정의의 개념
2) 사회정의의 분류
3) 사회정의가 필요한 이유


3. J. Rawls의 사회정의론
1) 롤스의 사회정의론의 내용
2) 사회정의론의 시사점
3) 사회정의론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공리주의의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우선시 되는 상황과 차별성을 띈다.
예문)
사과 한 개 있다고 합시다.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사과를 어떻게 쪼개는 게 정의로울까요?
우선 먼저 생각나는 답은 사람 수에 따라서 똑 같은 크기로 사과를 쪼개서 각자 나눠 갖는 것이지요. 매우 간단히 정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사과를 쪼개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큰 조각을 먼저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조각을 먹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먹어보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 롤스가 나타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과 쪼개기를 제안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자기 마음대로 사과를 쪼개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과조각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에서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힘 있는 사람은사과를 어떻게 쪼개는 게 자신에게 가장 이로울까요? 만약 사과를 크고, 작은 조각으로 쪼개었을 때 사회적 약자가 큰 조각을 선택한다면 자신은 작은 조각을 먹어야 되지요. 그러므로 힘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사과를 쪼개는 방법은 똑같은 크기로 조각을 내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롤스 이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즉, 못 사는 사람에 대해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자는 감성적인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대로 행동하는 이성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최소 수혜자(the least advantaged)란 한 사회에게 가장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란 틀린 말입니다. 최소 수혜자란 막연한 "약자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최약자인 한 사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롤스 이론에서는 사회적 최약자를 도와주자고 하는데, 사회적 최약자가 도움을 받고 나면 형편이 좋아져서 더 이상 최약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최약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새로운 최약자에 대해서 새로운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 할 때, 사회는 궁극적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2) 사회정의론의 시사점
롤스는 자유의 수호가 중요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권익과 관련한 ‘정당한 불평등’의 기준을 밝히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가치의 분배에 관한 공정성 여부가 차등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회균등의 원리를 통해 제반 사회 가치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지녔으나 제약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정의론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롤스는 정의의 제 1 원칙을 통하여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있으면서도 강력한 평등주의적 경향을 제 2 원칙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재능이나 체력 등의 자연적 자산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도덕적 가치도 갖지 못하며 오히려 이러한 자연적, 천부적 불평등도 정의의 원칙에 의해 수정된다는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 기회의 균등의 제공에 있어 불평등한 시작점을 지니는 대상자들의 원조를 당연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 이러한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 계층의 불리한 입장을 계속 더 불리하게 하는 상황 마저도 전체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용납가능하다고 보는 공리주의의 약점을 극복하고 성장과 분배의 조화, 자유와 평등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복지정책이 구체적으로 준거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롤스의 자유 우선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발견되는 중요한 지적은 경제적 자유를 제 1 원칙에서 우선시 하고 중요시 하는 기본적 자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경제적 자유가 사회, 경제적 평등의 목적을 위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 사회복지관적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빈곤층의 권익강화에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롤스가 제시한 차등의 원리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증진을 전제로 하고 그러지 않는 상황일 경우에는 평등하게 나누어 이익이 나누어 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최소 수혜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한국복지행정학회(2007),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이영철 외(2000), 사회복지학, 양서원
권육상(2005) 사회복지실천론, 학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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