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격차 [침체 일로 지역경제, 지역산업 문제점, 성공사례, 향후 과제]

소개글

지역 격차 [침체 일로 지역경제, 지역산업 문제점, 성공사례,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침체 일로의 지역경제

Ⅱ. 지역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지역산업 성공사례

Ⅳ. 향후 과제

본문내용

구체적 대안)
- 지역주민들이 국회방문 시위 등을 통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지위를 확보 했고, 1998년 (주)강원랜드가 설립되었음
- 스몰카지노가 2000년 10월 개장한 이래 연간 입장객 100만 명, 매출 4천7백억 원
(2001년), 지역주민 고용 570명의 실적을 기록
ㆍ2001년 3/4분기에는 12년만에 처음으로 태백시 인구가 증가
□ 정부는 태백ㆍ정선 지역을 종합 레저관광 단지로 육성할 계획
-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등의 후속사업이 완료되면 정선·태백 지역은 종합 레저관광 중심 지로 변신
- 카지노 산업 입지에 따른 병폐를 최소화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시민
운동이 일어나는 중
ㆍ2001년 강원랜드가 기금을 내놓아 한국도박중독센터를 개소
Ⅳ. 향후 과제
1. 지역산업 침체의 원인을 근본적ㆍ장기적으로 치유
□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만 국가경제 재도약이 가능
- 개별 지역의 노력과 발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전체로 지역별 역동성을 높이면서 지역간 시너지를 발휘해야 함
- 지역별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현 경제난국을 돌파하는데 있어 핵심 관건
ㆍ규제 완화, 노사환경 개선, 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
□ 지역산업 육성의 목표를 균형발전에서 동반발전(win-win)으로 전환
- 과도한 수도권 집중, 회생불능 지역 존재 등은 국가발전에 걸림돌이되며 이를 완화ㆍ해소 하는데 주력해야 함
- 그렇지만 '균형발전'을 추구할 경우 자칫 성공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모두가 하향평준화될 우려
- 수도권을 포함,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이 발전을 선도하고 나머지 지역이 동반 발전하는 방식이 바람직
ㆍ수도권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타 지역의 산업기반과 연계
□ 혁신역량, 교육여건 등 지역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을 장기적으로 치유
- 지역이 자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워,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쟁 격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
ㆍ중앙정부의 지원, 기업 의도에 반하는 규제를 동원해서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울 수 없 음
ㆍ전통산업의 고부가화, 지식산업의 기반 확충, 대체산업 발굴과 스타기업 유치 등으로
지역산업의 유턴을 시도
- 과밀과 과소, 집중과 분산 등 표면적 현상에 대처하는 것을 지양
ㆍ단기적 성과 추구 → 장기적 구조적인 접근
ㆍ모든 지역이 동시에 출발 → 차별적인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2. 지역별로 특화하고 단계별 발전전략을 구사
□ 지역의 입지경쟁력과 성장단계를 감안하여 산업발전 전략을 차별화
- 수도권 지역은 산업입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글로벌 클러스터로 육성
ㆍIT를 중심으로 한국이 강점이 있는 하이테크 분야의 경제특구를 지향
ㆍ영종도, 인천송도 등 신규 개발지와 용인·이천, 평택·안산 등 기존산업 집적지(반도체, 자동차부품)를 연계
- 지방은 산업거점 도시별로 전략산업을 육성
ㆍ예를 들어 거점도시들의 전략산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인근 2~3개 도시를 묶은 광역 권을 육성
ㆍ해당 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행정 경계를 넘어 서로 협력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규모를 확대
- 낙후 및 쇠퇴지역을 재활성화
ㆍ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 소프트한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권리화 및 사업화를
촉진
ㆍ제조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농업, 금융, 관광, 유통 등을 복합시킨 산업의 비중을 증대
□ 단계별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지역간 경쟁을 유도
- 지역의 자조 노력과 성과를 보아가면서 지원의 'Go or Stop'과정을 반복
ㆍ사업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지역끼리 기업유치 경쟁을 벌이는 식
- 성과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방향전환을 유도
3. 지역개발 역량을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집중
□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자금 지원을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집중 투입
-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업유치, 네트워크 중개기관 운영 등 소프트 확충에 주력
ㆍ토지 구입, 도로 건설, 건물 신축, 고가장비 구입 등 하드투자의 비중을 대폭 축소
- 클러스터별로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지원서비스, 공공협력기관 등이
협력하는 내생적인 발전체제를 구축
□ 산업클러스터 육성시에 정치 논리나 행정 마인드를 배제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최우선
-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말고 산업권역을 기준으로 클러스터 범위 설정
ㆍ좁은 국토에 교통ㆍ통신 수단이 고도화되어 있어 행정구역에 따라 산업입지를 구분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음
ㆍ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가 국내에 형성되면 기업입지가 어디든 연계가능
□ 산업클러스터가 특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컨셉과 목표를 확실히 차별화
- 산업단지에 어메니티(amenity) 개념을 도입한 「생태산업단지」조성
ㆍ산업단지에 친환경적 생태적 요소를 도입, 혐오시설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비용절감을 도모
ㆍ산업 선진국의 경우 지역이미지 전환 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생태산업단지를 건설
- 지역의 산업발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경쟁여건 변화, 지역 역량 고도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
4. 민·관, 지방·중앙간 파트너십(partnership) 강화
□ 지역산업 발전의 주체로서 민·관 공동의 「지역개발기구(RDA)」설치
- 지역개발기구가 지역의 산업정책을 총괄하여 집행하고 중앙정부는 계획수립과 조정기능 을 담당
- 민간부문의 인력과 노하우를 아웃소싱하여 「지역개발기구(RDA)」의 기획 및 기업유치 기능을 대폭 보강
□ 국내외 기업이 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지역별로 외국인 전용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인센티브를 부여
- 산업용지 뿐만 아니라 학교, 의료 및 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확충
- 지방의 미조성, 미분양 산업단지를 임대로 전환하는 등 기업의 입주에 따른 초기 비용을 경감
□ 기업은 지역산업에서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발전
- 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망산업을 제안하고,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출현하는 사업기회에 도전
- 기업시설 개방, 지역인력 채용과 훈련, 전문가 파견, 종업원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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