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토론하여 보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토론하여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특성
2. 사회보험의 의미와 구성체계
3. 우리나라 사회보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다.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에 따라 급여의 수준은 수혜자의 필요수준의 40% 내지 80%의 범위에서 전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4) 재원의 조달
사회보험은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는 비용의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관리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기타 사회보험의 경우는 사용자, 피용자의 2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관리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사회보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개인보험 처럼 개인 자유의지에 의해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더 많은 보장을 받기 윈하는 국민은 따로 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바, 사회보험의 유형과 종류를 늘리고 선택제를 포함시킴으로서 선택의 폭을 다양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과 기업, 국가가 상호 분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 보다는 경제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으로서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는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급여가 수급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키 어려울 정도로 극히 미미하게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급여를 현실 물가에 맞게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신청주의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저소득층은 자신이 사회보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몰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신청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이상 사회보험의 개념 및 문제점 등을 알아 보았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국민들의 생활상에 직면하게 되는 여러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법인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그동안 꾸준히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우리나라 소득양극화 및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김태진 저 | 대구대학교출판부 | 2015.10.03

키워드

사회보험제의 문제점,   사회보험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