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흐름을 생활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공적 사회복지)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흐름을 생활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공적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란
1) 공공부조 서비스 전달체계
2) 보건복지부
3) 시 도 및 시 군 구
4) 보건복지사무소

2.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3.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흐름

4.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흐름을 생활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노인장기요양법 제 2조). 이 제도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요양 1등급(최중증)부터 요양 3등급(중등증)까지의 3개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즉 우리나라 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의 형태는 종전의 기초수급권자, 저소득층 중심의 제한된 대상(선별적)에 대한 공적부조사업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보편적)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체계로 전환되면서(박종연 외, 2009), 새로운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5. 시사점
현대사회에서 정부 기능의 필요성이나 한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각종 서비스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하고 있고, 또한 서비스의 제공방식과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종래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공급자 위주의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하였다. 이것이 바로 참여정부시절 1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7월 전국으로 확대실행된 ‘주민생활서비스’이다. 그동안 정부의 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상별 복지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 즉, 위기가정 긴급발견 및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였던 것이다. 그러나 주민생활서비스는 생계형 복지의 범주를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로서, 복지뿐 아니라 고용자활주거교육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전달체계로의 개편 결과 탄생한 공공서비스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흐름을 생활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복지서비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2007년 7월에서야 비로소 한국 최초의 전국단위 사회복지전달체계인 주민생활서비스를 도입구축하였으나, 정권교체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 부족 등으로 주민생활서비스로의 전달체계 개편 및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서비스는 주로 생계형 복지서비스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상별 복지서비스와 위기가정 긴급발견 및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가 주를 이루었으나, 주민생활서비스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로서, 복지와 고용자활주거교육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현재까지의 5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체계에 대한 개별적 제도의 보완은 물론, 제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별도로 제공되던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등 관련 서비스의 연계통합 제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로의 구축개편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로의 개편은 조직구조, 인력배치, 업무분담, 그리고 업무간 연계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행정의 총체적인 변화를 포괄한 것이므로, 성공적인 구축개편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93.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2000.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1.
길옥연, 사회복지행정의 합리적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키워드

전달체계,   사회복지,   공적,   공공,   생활보호,   생활보호서비스,   공적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