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례 중에서 성희롱을 제외한 차별을 이유로 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했는지 평가해 보시오.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례 중에서 성희롱을 제외한 차별을 이유로 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했는지 평가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례 중 성희롱을 제외한 차별을 이유로 한 사례를 기술
2. 상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분석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는 공무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교원의 행동은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재활치료로 병가를 낸 교원에게 성과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건강 추구권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와도 같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나는 이번 인권위의 결정이 아주 정당하며, 시도 교육청에서는 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는 교원에 대하여 성가평가상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자제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인권위 결정사례 중 차별을 이유로 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보았다. 인권위는 국민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것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인권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저 | 휴먼컬처아리랑 | 2015.07.30.

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