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중 가족환경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이 침해받는 실제 사례를 들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

소개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중 가족환경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이 침해받는 실제 사례를 들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생활환경중 가족환경에서의 아동의 기본권 침해 실제사례
2) 해당 실제사례와 아동의 기본권과의 논리적 연결
3) 해당 실제사례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곤 스트레스, 고부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부간의 대화부재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는데, 스트레스에 노출된 부모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자녀에게 아동학대를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모의 스트레스에 의한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어린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양육수당을 확대지급하고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한 가족상담 방문서비스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지역사회복지조직과의 연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예방센타를 운영 중에 있으나 대부분 아동학대예방센타가 도시권에 밀집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흡하다. 또한 도시권에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타에도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에 있어 현실적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농어촌을 지역에도 더욱 많은 아동학대예방센타를 확충하고 관련인력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본다. 아울러 지역사회복지조직과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연계하여 아동학대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고 본다.
라. 더욱 강력한 처벌책 마련
[2015년 발표된 아동학대 현황자료-통계청]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지난 2012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학대사범에 대한 처벌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 아동학대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3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6,700여건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10,000만 건을 넘는 등 1년 만에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35% 이상 폭증하였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처벌책 마련으로 아동학대를 자행한 사람은 ‘남은 인생을 모두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생활환경중 가족환경 내에서의 기본권 보장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요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사회 아동은 가족환경 내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아동이 가족환경 내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지 못하도록 전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아동학대는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장 나쁜 요인이라는 것에서 학대를 자행한 부모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책이 요구된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아동학대 전문상담 강란혜 저 | 시그마프레스 |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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