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과학(잊혀질 권리) 과제물

소개글

인간과 과학(잊혀질 권리) 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2. 인터넷의 특성과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3. “잊혀질 권리”의 긍정적 입장
1)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문화의 필요성
2) 사생활 침해를 방지
3) 개인 정보 역시 저작권에 해당
4. “잊혀질 권리”의 부정적 입장
1) 도덕적인 문제의 발생 소지
2) “잊혀질 권리”의 낮은 실효성
3)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여부
4) “알 권리”와 충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론의 자유나 알권리를 포함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잊혀질 권리”를 적용할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는 과 사회적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통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통제)권의 경우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회적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통제)권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가치와 보호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는 과거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통, 확산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과거 언론보도는 일정 시간이 흐르면 일정부분 역사적인 기록물이 되므로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럽연합에서 최근 “잊혀질 권리”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공표로 세계적으로 이것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과 연관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에서는 정보 주체자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수정 혹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정보 주체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경우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의 입법화 과정에서 정보 주체자가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시킬 것인지, 또한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차후에 복사나 링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은, 그것이 거대한 미디어에 의한 정보를 통해서 개인통제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정보 주체자가 직접 게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잊혀질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자칫하면 사전검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신중히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잊혀질 권리”와 상충하는 표현의 자유는 거대 미디어와 다른 권력 등의 개인정보통제에 이용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SNS가 급속히 발전 확산되고 직접민주주의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현실에서 “잊혀질 권리”를 통한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의 억제하는 것은 도리어 시대의 물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잊혀질 권리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논의가 좀 더 큰 틀에서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Ⅳ 참고문헌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 『잊혀질 권리』, 구본권 옮김, 지식의 날개, 2011
서계원, ‘정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 한국공법학회, 「세계헌법연구」 제11권 1호,2006
네이버 지식백과 ‘잊혀질 권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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