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면서 지역사회복지에 발생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토론해봅시다

소개글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면서 지역사회복지에 발생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토론해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 주 내용
2.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도 자체가 지역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라는 것에서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지역주민은 주민소환제나 주민소송제를 활용하여 지역에 입법된 복지관련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즉, 지방자치제도로 지역주민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정책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제도를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은 지역적 특성에 걸맞는 여러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지도자를 투표를 통해 선출할 수도 있게 되었다.
셋째.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나 정책을 실행하기 주저하는 정치인에 대하여 다음 투표시, 해당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않음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부정적 영향
지방자치제도는 원칙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원칙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지자체끼리 불협화음을 야기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Ⅲ. 결론
지역민들의 지자체 참여는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권리와 이익보장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위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고, 이러한 참여가 활성화 될 때, 지자체 지역사회복지가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이자성, 손상락 외 3명 저 | 한울 | 2012.09.10.

키워드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의 영향,   지역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