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사회계열)] 외자유치는 왜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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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자유치는 왜 해야하나?
1. 패러다임의 변화-글로벌 경쟁시대
2. 취약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3. 미꾸라지 세계의 메기, 적대적 M&A

외자유치의 유형
1 파트너십에 의한 외자유치
2 (외국)기업의 독자적 투자에 의한 외자유치
3 외국자본의 차관으로 인한 국내기업·지방정부의 독자투자
4 외국회사의 지사(Brench) 설립을 통한 외자유치

본문내용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
(a)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제5조)
외국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여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다.
(b)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제6조)
외국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다.
(c)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제7조)
외국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취득하여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다.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서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병합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병합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동법 제21조)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인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 등으로 전환한 경우
(3) 장기관방식의 외국인투자(제8조)
외국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고「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동법제2조제1항제4호나목) 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기업을 말함.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50이상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

키워드

패러다임,   글로벌,   외국인투자,   외자유치의 유형,   파트너십,   외자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