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적 차별, 편견

소개글

자활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적 차별, 편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빈곤층(자활참여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개선 방안

1. 들어가며
2. 우리 사회의 빈곤층 현황
3.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개선방안
1)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정서적 차별
2) 자동차 유무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차별
3)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4) 자활참여자에 대한 노동자성 불인정과 노동권 차별
5) 열등처우의 원칙 –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급여 차별
6) 기타 차별 사례
4. 나오며

본문내용

이 준수됨에 반해 이러한 복지부의 자활임금은 일자리 사업 간의 임금 차별이기도 함.
6) 기타 차별 사례
□ 복지수혜자 - 자활경력 미인정에 따른 취업 차별
- 자활사업은 빈곤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역량 고취를 통해 자활기업 창업 및 일반 시장으로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수혜자라는 지위로 인해 자활에 참여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시장으로의 취업 시 불이익이 생겨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됨.
- A사업단은 초,중,고에 장애통합교육실무사로 파견되어 활동하는데 15명 모두 대졸, 사회복지사임. 그러나 몇 년간 일한 것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고연령 및 미경력자로 인해 취업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됨.
□ 자활참여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미적용, 육아휴직등 모성호보 관련 미적용, 퇴직금 조항 미적용
4. 나오며
□ 우리 사회가 설정한 정책적 빈곤선 이하의 빈곤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참여자)의 현황 및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영국 구빈법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빈법은 빈민을 구제하는 법인듯 하나 빈민을 통제하고 빈민을 차별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이는 영국 구빈정책의 맥락을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에서도 예외는 아님. 그러므로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또한 사회적 차별을 체감함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차별 철폐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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