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교육] 차별철폐조치의 목표와 근거 및 차별철폐조치의 핵심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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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차별철폐조치의 목표와 근거
1) 인간의 존엄성, 인권, 법치국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차별금지, 사회복지국가의 원칙
3) 민주주의
(1) 통합
(2) 인적 자원의 활용
(3) 문명화
(4) 관용

2. 차별철폐조치의 핵심적인 요소
1) 법적 규범의 정착
2) 제도적 • 조직적 구조 마련
3) 적극적 진흥방안 실행
4) 다양한 행위주체의 포함
5) 교육과 계몽활동 강화
6) 차별철폐 전담기구 설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수집단에 속하는 당사자들과 더불어 다수사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보도의 틀 속에서, 그리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과정(보기: 시민교육, 인권교육(즉, 인권존중을 위한 교육), 간문화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의 전달,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학습)에서 계몽활동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감수성 신장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6) 차별철폐 전담기구 설치
정치적 독립성과 필요한 권한, 그리고 전문적 인적 전제조건을 갖춘 전담기구가 존재하다면, 차별철폐조치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한 전담기구는 지방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설치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특징과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기관, 반(半)국가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시설, 공적인 네트워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담기구는 국가의 진흥을 받으면서 차별철폐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며, 인종차별이나 외국인혐오와 같은 현상을 관찰하고,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고, 그 원인 결과 파장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그러한 현상의 퇴치를 위한 모범사례와 가능성을 다루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모색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할 사항은 각종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동등한 대우를 지향하고 있는 조치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외부의 정책분야와 협력 조정을 하고, 특히 사회통합의 일반적인 정책 속에 깃들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투입(input)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정책이 속하며, 산출(output)의 관점에서 사회문제에 중점을 둔 정책이 속한다.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정책이란 국민들에게 참여와 공동결정 및 자기결정(자치)의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사회문제에 중점을 둔 정책은 사회적 위험부담을 줄여나가고,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삶의 전망을 개선하는 데 지향을 둔 조치를 포함한다.
참고문헌
서덕희, 김옥선 외 저, 다문화사회와 교육, 교육과학사 2015
이형하, 박상희 외 저,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의 이해, 공동체 2015
오정미 저,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의 옛이야기와 문화교육, 한국문화사 2015
조원탁, 박순희 외 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 양서원 2014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키워드

다문화사회와 교육,   차별철폐조치의 목표와 근거 및 차별철폐조치의 핵심,   인간존엄성,   인권,   법치국가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