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국제상사중재론 분쟁사례

소개글

국제상사중재론,국제상사중재론 분쟁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분쟁사례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신용장 양도시 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UCP에 의한 정당한 양도로 간주할 수 있는가?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양도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제2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임’ 이라는 양도는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적합한 것인가?


1.신용장 양도시 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UCP에 의한 정당한 양도로 간주할 수 있는가?

양도은행은 양도 시 대금지급을 확약하지 않았다면, 개설은행의 파산 등으로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수익자 앞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는 양도은행이 확인을 추가하지 않는 양도신용장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이며 이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이나 UCP의 조문과도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키워드

국제상사,   중재론,   국제상사중재론,   분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