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소성 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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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소성 지역조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강소성(江蘇省) 개관
2. 강소성(江蘇省)의 경제
3. 강소성(江蘇省)의 주요도시
4. 중국의 의료제도
보건의료자원

본문내용

에게 외래 및 병원에서의 식사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무료이며 전 인구의 2%정도가 수혜룰 받고 있다.
2. 노동의료보험
공장이나 국영회사의 노동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1951년부터 시작되었다. 재정은 공장 고용주가 총 공장수입의 2-3%를 보험료로 납부하여 유지하며, 공장 노동자는 보험료 없이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공장 노동자의 부양가족은 비용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노동의료보험에는 10-12%가 가입되어 있다.
<표 - 3> 노동의료보험의 내용
제도유형
사회보험(계약근로자)과 사용자책임제도(국영기업근로자)의 혼합방식
적용범위
국영기업근로자, 계약근로자
재원
피보험자 : 계약근로자 지불보수의 3%, 국영기업근로자는 없음
사용자 : 계약근로자 지불보수의 15%, 국영기업근로자는 전액부담
정부 : 필요시 보조
재원은 모든 사회보장에 공동 사용
현금급여
상병수당
- 평균보수의 60-100%지급
- 1년 미만 : 40%
- 1-3년 미만 : 50%
- 3년 이상 : 60%를 사용자가 지급
분만수당
- 분만시 56일간(특별한 경우 70일간) 사용자가 보수의 100%를 지급
현물급여
- 사업장 부속의원, 병원을 통해서 제공
- 치료, 분만, 병상, 수술, 약제비의 전액이 제공됨
-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장의 의사에게 무상진료
본인부담
입원 및 외래의 진료등록비, 왕진비, 입원식대
관리기구
노동부 : 전반적인 지도, 감도
위생부 : 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
개별 국영기업 : 사업집행
3. 협동의료서비스
주로 농촌지역 거주자를 위한 것으로, 농촌지역 거주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이 너무 커서 재정을 지역구의 수준으로 지방 분권화시킨 것이 협동의료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196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5만여 개의지역구 중 70%가 채택하고 있다. 평균 회비는 1.5원(1$)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4. 기타의 제도
(1)
최근에 생겨난 보험형태 가운데 하나로 가입은 자유이며 월 1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데 주로 사고에 대한 보험이다. 사고 시 의료비의 60-90%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나 매우 임의적이다.
(2) 중소학생단체평안보험
최근 중, 소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단체 가입하여 1인당 매년 2-3원의 보험료를 내고 주로 사고 시에 1,000배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의료개혁
1. 개혁의 필요성
중국은 현재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주된 변화의 흐름은 중앙집권화한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이동에서 비롯된다. 지난 시기동안 무상의료와 저의료비정책은 의료부문에 대한 투입을 불충분케 하였고, 증가하는 의료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2. 개혁의 목표(1990년대)
- 의료서비스 체계, 건강감독체계, 건강보험제의 개선.
- 인구 1,000명당 3.8명의 위생인력, 1.5병상이상으로 끌어 올림.
- 영아사망률 1,000명당 30명 이하로, 은 현재 10만명당 95명을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평균여명은 72세 이상으로.
- 1986년 GNP의 2.79%인 총 의료비지출을 4.5%로 상향 조정
3. 개혁의 내용
1) 비용책임의 분담
공공복지는 의료개호의 성격임을 강조하며, 위생부는 전 국민의 복지부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공복지가 무상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의료공급을 위해 의료비는 정부, 각 단위 조직체, 개인이 분담하여 책임진다. 즉, 인민으로부터 거두어 인민을 위해 쓴다.
2) 병원경영의 자율성
새로운 사회주의적 시장체제는 종속적 단위에서 정부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행정체제로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만으로 의료의 사회복지적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경영,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병원은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진다. 즉 병원 부서배치의 권한, 임명권, staff급료배분권, 경영권, 의료수가결정권 등을 가지며 권리, 의무, 서비스에 따라 여러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3) 의료수가체계의 개혁
사회복지의 강조로 진단, 입원, 수술의 비용이1/2 또는 1/4수준이었고 그 결과 투약의 이익에 수입을 의존하였다. 이것은 병원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한 요인이다. 그러나 관습적 시각과 재정의 한계로 비합리적 수가체계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수가체계의 개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첫째, 필수의료서비스 수가는 의료서비스 비용과 동일하게 조정한다, 둘째, 특별의료서비스 수가는 병원상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병원은 다른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다양한 특별서비스들은 사회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적시키기 위한 것이다. 북경, 상해, 광주, 호남 등의 대형 병원들의 경우 필수의료 70%, 특별의료 3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4) 의료시설 소유의 개혁
의료시설 소유의 형태는 국가소유, 협동소유, 개인소유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근래 민간소유의 병원과 의원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약 16만여개의 민간의원과 200여개의 민간병원, 100여개의 내외자본합작 또는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시설이 있다.
국가, 기업, 협동조합, 외자설립병원은 한 병원내에 두 가지 체계 또는 그 이상의 복수운영체계를 가질 수 있다. 관리와 행정의 방법에 따라 일반적 성격의 병원, 계약제, 리스, 공유, 공유법인 성격의 병원으로 분류한다. 다양한 성격의 병원이 같은 의료시장내에 공존하면서 경쟁한다.
5) 의료보험의 확대
무상의료와 노동자의료서비스체계를 개혁하고 사회보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의료보험을 확대한다. 중앙정부의 주요과제는 고용보험, 노인보험, 기타 의료보험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의료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점차적으로 다양한 의료유형과 계층에 따라 의료보장체계를 세우고 모든 시민이 필수의료를 보장받고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보험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6) 현대화와 세계화
다른 나라의 보험운영 경험과 기술을 도입하여 의료개혁을 가속화하고 기술수준과 의료의 질을 높인다. 해외 중국계자본의 의료서비스 부문 투자를 권장하며 외국 의사의 활동을 허용한다. 또한 의료진을 선진국에 파견하고 합작병원, 중의의원에 대한 국제사업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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