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 MB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시사정치 - MB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MB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MB정부 2년 국무회의 안건 분석] 경제환경 따라 복지정책 들쭉날쭉… ‘땜질’ 비판

본문내용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깔려있다 하지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바라고 있는 바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균등한 기회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국가가 보살피겠다는 것도 실용주의적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 철학은 합격 점수이긴 하다. 그 철학을 어떻게 실현시켜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를 면제가 무산되고 말았다.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의 발이다. 이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에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에게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라는 선물을 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럴듯한 복지 철학만 있고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없는 빈 쭉정이 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인계와 소통하며 열린 자세로 사회복지를 일구어 나가야 한다.
-출처- 에이블뉴스, 방귀희 논설위원 기사작성일 : 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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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MB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MB정부 2년 국무회의 안건 분석,   경제환경 따라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