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와 관련된 각국의 법제도 비교

소개글

패러디와 관련된 각국의 법제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정이용이란?
미국의 공정이용
영국의 공정이용
권리제한사유란?
일본의 권리제한사유
스페인의 법 규정
프랑스의 법 규정
출처

본문내용

공정이용이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그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이용에 있어서 그 균형을 목적으로 한다.
그 적용범위가 일반적인 경우(Fair Use)와
한정적인 경우(Fair Dealing)로 구분된다.

미국의 공정이용
1950년대 패러디의 보급

상당한 유사성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 함

Campbell 사건 이후
침해 추정 원칙을 철폐
패러디의 성격인
‘비평, 논평’에 맞는
공정이용 기준과 저작권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보드빌 극단의 패러디 사건

원작과 패러디물 간의
직접적 경쟁관계 유무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 함

1976년 보통법의 제정

107조에 공정이용을 체계화 함. 패러디는 107조의 이용모습 중 ‘비평, 논평’을 위한 이용
으로 보게 됨.
패러디만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음

1984년 sony case
상업적 이용 여부를
‘침해의 추정 원칙’으로 함

영국의 공정이용
저작권에 관한
European Directive 2001/29의 규정

전 유럽에 거쳐 패러디에 관한
특규 도입의 시도를 촉구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11년 성문화된 “fair dealing”

이 법리에 따라 명문화 되지 않은
저작물의 이용형태에는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 49가지의 이용 현태에 한하여
상세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중 패러디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패러디의 원저작물의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substantial part test 만을
고수하던 기존의 입장에 비판

키워드

패러디,   저작권,   비교법,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