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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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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심사의 목적
1. 자율적 행정통제
2. 행정능률의 보장
3. 전문지식의 활용
4. 소송경비의 절감

Ⅲ. 고용보험심사의 청구인 적격

Ⅳ. 고용보험심사의 법규

Ⅴ. 고용보험심사의 대상
1.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확인에 관한 처분
2.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3.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또는 징수처분
4.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행이 불가능하였다.
사용자에 의한 임의적인 실업구제제도는 국가에 의한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점차 소멸하였으나, 미국과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의 원리가 강제적 사회보험방식인 실업보험제도에 전수되어 아직도 실업보험료의 부담을 전액 사용자만 부담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원래 노동조합이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노동조합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에서 출발하였는데 이와 같은 임의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는 오늘날의 고용보험제도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20세기 들어 1910년까지 실업보험제도를 입법화한 프랑스(1905년), 노르웨이(1906년), 덴마크(1907년)는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국가의 보조원칙을 구체화한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채택하였다. 프랑스는 1905년 4월 22일에 제정된 ‘프랑스재정법’에 의해 세계최초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국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업보험제도를 입법화한 노르웨이는 1906년 자주적인 실업구제기금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정부보조금 비율을 1908년에는 3분의 1까지, 1915년에는 2분의 1까지 증액하였다.
1910년대에는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의 전통이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1916년), 스페인(1919년) 등의 국가가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는 현재에도 그 유형이 남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원에게는 가입이 강제되지만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가입이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참고문헌
이복영(2011) / 고용보험법제의 효율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이영대(2008) / 고용보험제도의 안내, 노사공포럼
이인숙(1995) / 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 해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이종진(2003) /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황진회(2004) / 우리나라 선원 고용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허재준 외 1명(2002) /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적정 요율, 한국사회보장학회

키워드

고용보험심사,   청구인,   보험,   고용,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