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 관한 성찰, 시장의 조절기능 vs 시장의 한계 -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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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현황과 문제제기
1.2 우리조의 입장
2. 본론
2.1 큰 정부의 단점
2.2 작은 정부의 장점

본문내용

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출도 늘려 궁극적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논리다. 또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고 세수유입은 촉진된다는 얘기다.
그의 재임이 시작된 이후 레이거노믹스는 효력을 발휘, 1982년부터 1990년 6월까지 미국경제는 꾸준히 성장했으며 이 시기 20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2000년까지 지속된 주식시장의 호황을 촉발했다. 그리고 미국에 좋았든 나빴든 다른 계층에 공정했든 아니든 간에 레이거노믹스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 경제에 깊은 의미를 던졌으며 감세 등과 관련한 논쟁은 부시 행정부 들어서도 반향이 지속되고 있다.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관료들과 보수적인 학자들은 공급위주의 경제학이었던 레이거노믹스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급등했던 1970년대의 침체를 끝냈다고 강조했다. 전 레이건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인 윌리엄 니스캐넌(현 워싱트 소재 싱트탱크 카토연구소 회장)은 \"레이건시대 의 두 가지 위대한 성취는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것과 지속적으로 세금을 감소했다는 것이며 이는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레이건이 카터를 누르고 당선됐던 1980년 연간 인플레이션은 13.5%에 달했지만 그의 임기가 끝난 해인 1989년 연간 인플레이션은 5% 불과했다.
레이건의 집권이 시작된 1981년 미국 연방기금 금리는 19%에 달했다. 연방기금금리는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거듭해 최근 1%까지 떨어졌다. 레이건은 1982년 11월 마침내 성장이 재개될때까지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통화긴축을 지지했다. 이와 아울러 레이건은 긴축에 대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집권 전 70%에 달했던 세금을 28%로 극적으로 낮췄다. 니스캐넌은 이와 관련, 그는 1981년 시작된 감세와 금리인하 조치는 미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들어서도록 했고 그 정책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채부담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감세는 부를 창출했다고 주장하며 비판론자들이 레이건에서 누명을 덧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레이건의 반대자들은 레이거노믹스야말로 \'통화침투 경제학\'이라고 비난하며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성토했지만 지지자들은 레이거노믹스야말로 미국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대처리즘
영국은 1970년대만 해도 \"파업으로 해가 뜨고 파업으로 해간 진다\"는 말 나돌 정도로 노조의 파업 빈번했다. 습관적으로 벌이는 노조의 파업은 영국 경제를 빈사상태로,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쳤다. 노조는 영국 경제를 망친 \'경제 파괴자\' 의 당사자로 지목받게되었다.
\'불만의 겨울\'로 불리는 공공노조 대파업은 전국을 최악의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임금인상 을 위해 3개월간 벌어진 이 파업으로 화제 소방, 응급환자 수송, 쓰레기 처리 등 국가 주요 기능은 마비상태가 되었고. 단전이 되고 난방 공급 중단되었다. 1976년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받았던 영국은 통화위기에서 막 벗어나 경제적으로도 무척 힘든 상태였으며, 이대로 가다간 나라 망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결국 노동당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은 1979년 총선에서 마것린 대처의 보수당 선택하였다.
\'철의 여인\' 대처는 총리에 부임하자마자 고비용, 저효율의 \'영국병\' 치료 외치며 국영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개혁에 착수했다. 대처 개혁의 주요 목적은 경제를 살리는 것. 노동 탄압이라고 비난을 반으면서도 개혁 정책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이다.
노동자 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노동관계 법을 손 보았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 왔던 완전고용정책은 폐지되었고. 1906년 노사분규법이 제정된 이후 노조 파업에 포괄적 면책특권 보장해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였다. 또 노조도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시켜 소송을 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해선 파업 중지명령 내릴 수도 있도록 했다.
대처는 노조 무력화 정책 펼침과 동시에 외국투자 기업들에 대해서 무노조 정책 펼쳐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고 대처는 대외분야에서도 큰 공적 남기게 되었다.
대처의 철의여인이란 별명은 탄광노조 투항시킨 뒤 붙여진 것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 추진하던 대처는 노조와 합의 없이 20개 광산 폐쇄하였고, 2만 명 광부를 해고하는 대대적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채산성이 안 맞는 탄광을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제효율성 떨어뜨린다며 국민들 상대로 펼친 대처정권의 탄광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호소 먹혀들었던 것이다.
고용시장 한때 유럽에서 가장 경직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가장 유연한 시장으로 탈바꿈하였고, 영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미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3. 결론(비판적 대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의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나 사회 양극화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것은 정부에서 선별적 복지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의 극빈층이나 소외 계층들이 다시 시장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언뜻 큰 정부의 기능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것은 모든 경제주체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에서의 이상적인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행위이다.
자본주의는 항상 변화해왔다. 시장실패가 세계적으로 대두되던 때에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 후 정부실패가 발생하면 다시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기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언제나 자본주의 하에서, 또 시장 속에서 경제활동을 그리고 생활을 영위해왔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제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시장 원리와 자본주의를 떠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과 자본주의를 탓하며 울고 정부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시장을 구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부도 건강한 시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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