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공통] 올슨의 집단선택이론이 무엇이고, 그것이 제도 이론의 어떤 쟁점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유용한지 설명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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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공통] 올슨의 집단선택이론이 무엇이고, 그것이 제도 이론의 어떤 쟁점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유용한지 설명해 보라.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전적 집단선택이론
2. 올슨의 집단선택이론
1) 개념
(1) 주요내용
(2) 집단적 행동의 논리
(3) 집단선택이론의 현실 적용
2) 특수 이익집단의 역설
3) 올슨의 집단선택이론 비판점
3. 제도이론의 쟁점과 올슨의 집단선택이론
1) 제도이론의 개념
2) 제도이론의 쟁점
(1) 제도의 의미
(2) 제도와 인간간의 관계-구조와 행위 관점
(3) 제도의 생성, 지속성, 변화에 대한 이해
(4) 제도의 역할에 대한 인식
(5) 정책결정에 대한 인식
3) 쟁점에 대한 집단선택이론의 유용성
(1) 제도의 원인적 지위
(2) 제도의 원인적 복잡성
(3) 생활의 해석으로서의 정치
4. 올슨의 정치이론
1. 개념
2. 비판
1) 합리적 선택이론 또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2) 구조기능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
이 경향은 1950년대 이후 미국 정치학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경향으로서, 정치제도를 단지 이기적 개인과 집단행동의 집합으로 취급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정치제도의 행동은 상호작용하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의 단순한 복합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이 분석은 정치적 행위자의 이익과 자원, 만족과 결과를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힘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치적 행위자의 선호(preference)와 힘(power)은 정치분석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exogenous givens)으로 취급된다. 한편 공리주의적 시각 중에서도 제도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논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라이커(Riker)는 제도에 대한 연구로 회귀하자고 하면서, 과거의 정치적 선택이 현재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응고된 기호(congealed taste)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제도지향적 공리주의적 접근을 통해 합리적 선택이론은 제도적 분석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되었지만, 그 접근법을 결정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 시각은 행위자의 본성과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제도적 구조가 행위자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보다 행위자들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여전히 기호와 선호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개인과 집단의 계산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이 접근법이 다른 접근법들에 비해 부분적 예측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법은 자원, 제도적 환경, 특히 정치적 행위자의 가치와 이익을 외생적으로 다룬다는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제도는 사회적 세력의 단순한 반영 그 이상이다. 정치제도는 과거의 정치적 결정들에 의해 생겨나고 미래에 어느 정도 변화한다. 정치제도는 또한 자신의 생명을 가진다. 따라서 정치제도는 정치적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정치적 행동은 제도를 재형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조기능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
이 경향에는 구조기능주의 사회학자인 Weber, Parsons, Easton, Almond 등과 마르크스주의 및 네오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이 포함된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따르면, 정치적 행위자는 그들이 지배적 생산양식 내에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계급으로 분류되고 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구조기능적 접근법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경제적 생산으로부터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로부터 이끌어 내려 한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과 구조기능주의 사회학은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역사, 정치, 이데올로기, 제도적 행동을 경제적 또는 구조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들은 구조를 주위의 환경적 자극에 대한 합리적 적응의 결과로 이해한다. 예컨대 베버는 관료제를 복합적인 현대 사회 속에서 기능적으로 최적인 것으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조직이 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제도가 항상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하며 발전한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다시 말해 정치적 행동은 구조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중요한 정치적 행위를 설명할 때는 제도가 정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역으로 그 행동이 구조나 제도를 바꾸는 방법의 양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제도란 의미 있는 행동과 구조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Ⅲ. 결론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이익집단이 만연해 있고 이들에 의한 욕구 분출이 날로 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 현실에서 올슨의 논리와 주장은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 계층 또는 각 집단이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고 영향력을 넓히고자 투쟁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정치적·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다. 올슨은 평생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진단하고 처방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상과 성장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적 목표가 상충하는 틈바구니에서 그 해결책과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올슨의 집단행동의 논리가 갖는 의의는 남다르다. 특히 한 집단은 그들의 보다 진전된 공통의 목표나 집단목표가 필요할 때 행동할 것이라는 사상에 기반한 유명한 집단이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집단이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관점은 집단 내의 개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만약 집단 내의 개개인들이 이타적이어서 그들 개인의 복지를 경시한다면 그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이기적인 공통목표나 집단목표를 추구한다는 사실조차 의심스럽게 된다. 그러나 이타주의는 예외적이다. 이기적인 행동은 적어도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때엔 보통 하나의 규칙으로 간주된다. 기업가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 노동자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개인 소비자가 좀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며 집단이 그들의 집단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견해는 논리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전제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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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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