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와 RCEP 대한민국의 딜레마

소개글

TPP와 RCEP 대한민국의 딜레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TPP와 RCEP

-TPP
-RCEP
-TPP와 RCEP 비교

2. 우리나라의 입장 _ TPP와 RCEP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가입 시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
-TPP VS RCEP _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3. 기사로 보는 TPP의 주요 논점

본문내용

TPP와 RCEP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패권 경쟁

1. TPP와 RCEP

①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명칭 :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
▶ 미국 주도 하에 현재 12개국 참여 (2013년 4월 20일 일본의 참여 승인)


TPP의 목적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TPP의 특징

다자간 FTA이지만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②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명칭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중국 주도 하에 ASEAN 10개국 + 한〮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16개국)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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