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국토 및 토지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글

[지역발전론] MB정부의 국토 및 토지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210개에 달한 유사 중복사업을 대폭 통합하여 21개 내외의 사업군으로 재편하여 운용하였다. 포괄보조금제도는 사업군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토록 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토록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토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은 공모형태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지역환경개선 관련 사업의 경우, 일부 계획비 지원, 중앙 전문가 관리, 지방비 매칭 등으로 인해 지방의 자율적인 사업추진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앙 중심의 사업안공모와 선정과정을 통해 지방간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한정적 재정지원(매칭사업의 증대)에 따라 지방재정의 활용에 어려움이 증대되었다.
6. 성과와 한계
MB정부에서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건설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국토성장거점의 선정 등이 이루어졌다. 또 한강 산 해를 기반으로 한 국토자원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09년 14.6만 호, ’10년 16.5만 호 공급(사업계획승인 기준),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개발을 통해 4차 지구까지 지정, 3차 지구까지 사전예약, ’12년까지 수도권 60만 호, 지방 14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위해 국민재산권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비행장 부지 고도제한 완화 등이 이루어졌다. 2008년 이후 60.1억㎡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14.4%인 8.7억㎡(여의도의 296배)이 완화되었다.
등에 대한 지역관련 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졌다.
MB정부 동안에는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주요 사업들의 내용 및 기능적 전환시도에 따른 갈등이 나타났다. 신행정수도의 백지화 및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업 통폐합과 혁신도시 지원 축소 등과 같은 중앙과 지방의 갈등 등이 MB정부 초기의 대표적인 예이다. 주요 국책사업이 공모사업의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 지방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영남권신공항 백지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 입지결정 등이 그 사례이다.
또한 MB정부기간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이 보다 깊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2008년 10월 30일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른 수도권 규제합리화는 강력한 지방의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수도권 규제합리화는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입지 규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방식 등의 개선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생한다는 원칙을 기조로 하고 있지만 실제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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