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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거제도 제9강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제10강 교육제도, 가족제도, 지방자치제도 제11강 기본권 보장의 역사와 기본권의 성격 제12강 기본권의 기능, 효력,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제13강 기본권의 제한, 침해 그리고 그 구제 제14강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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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판권(신설):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1)한국:법원 판결 제외함 (2)법.성:기본권 보장.객관적 헌법질서 보장 (3)현행 헌법상의 헌법소원 심판제도 ①청구 A.청구권자:자연인.법인.권리능력없는 사단 B.요건 (a)실질적 요건+-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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