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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부본 1통
2014. 12. 3.
청 구 인 : 甲 (서명 또는 날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별지)
청구이유
1. 사건개요
2. 관계법령
3. 처분의 경위
4.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입장
5. 처분의 위법·부당성
6. 맺은 말
7. 입증방법
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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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의 방식에 관한 하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판수수료 등의 보정명령 및 보정서 수리 등과 관련한 하자
2)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하자
당사자, 청구의 취지, 청구기간, 이해관계, 일사부재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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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그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게 한 것은 내용을 명확하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통일시키며 구술로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번잡을 피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Ⅵ. 심판청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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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6)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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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도 특허법원에 불복의 소가 허용된다.
2. 不服이 許容되지 아니하는 경우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대하여 <대가>만 불복하는 심결불복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이 경우 불복은 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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