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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수사상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
2. 압수물의 폐기
3. 압수물의 가환부
4. 압수물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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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2조 제2항). 대가보관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제135조,제219조).
2)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① 수물의 가환부
㉠ 의의: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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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6)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
형사법, 압수수색, 검증, 형사법 압수수색, 형사법상 압수, 수색, 검증(의의, 절차, 사후절차,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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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 대결 1996. 8. 16. 94모51(전원합의체); 1984. 12. 21. 84모61; 1988. 12. 14. 88모55; 1991. 4. 22. 91모10 결정 참조.
3.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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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판례) 이와 같은 지방세법상 수정신고제도는 국세기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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