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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근린생활시설중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중인 것과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중인 것은 제7조제1항제6호 다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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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접수 → 서류심사 및 업체실사 → 사업승인 →자금조달
공장건설 : 토지의 취득 → 토지거래계약의 신고 → 공장부지의 등기 → 공장설치의 신고 → 공장 건축 허가 → 공장건축 → 준공검사 → 공장설치 완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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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공사를 위한 도로점용, 건축물 안의수도 전기 소방 시설과 환경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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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은 임대방식 등을 채택하며 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자 이하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함
- 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분양간의 10%) + 임대료(정기예금이자율 수준에서 결정)로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함
- 공공부문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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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ㆍ관리기준
(1) 광장
(2) 주차장
3. 공동구 및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4.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5.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7.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ㆍ변경ㆍ폐지
(1)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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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책무는 점점 증대하고 있으며, 그 책무는 국가의 행정조직에 의하여 운용되어 지는 것이므로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회복지행정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국가의 복지기능이 확대·강화되고 복지목적달성을 위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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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사업
6. 창업자금 조달의 원칙
Ⅵ. 창업 사업계획 승인제도
1. 제도개요
1)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의의
2) 신청대상
3) 변경신청대상
4) 신청서 작성제출
2. 창업 사업계획 승인의 이점 및 사후관리
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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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운영비용
3. 살수 여상법
1) 장점
2) 문제점
4. 장기 폭기법
Ⅶ. 산업폐수와 축산폐수의 관리
1. 산업폐수배출
2. 축산폐수
1) 축산폐수 발생현황
2) 축산폐수 관리체계
3)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4) 축산폐수 관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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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을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설주에 대한 편의시설설치 및 장애인의 주택개조를 위한 보조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자체 기금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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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정부가 더 이상 예산낭비,전시행정의 오명을 감수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법을 개정,보완하여 제품을 규격화 하고 재활관련자의 협조를 얻어 시공과 준공을 미치는 모든 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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