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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대폭 폐지, 대부분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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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되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소년을 위해서는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교호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작은 비행과 범죄를 되풀이하는 아동을 위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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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되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소년을 위해서는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교호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작은 비행과 범죄를 되풀이하는 아동을 위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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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되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소년을 위해서는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교호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작은 비행과 범죄를 되풀이하는 아동을 위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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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되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소년을 위해서는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교호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작은 비행과 범죄를 되풀이하는 아동을 위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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