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39) 김종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범위\",「판례연구[I]」, 1991, 세명출판사, 280면.
_ 판례는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379]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
|
|
보험급여액을 확정한 후 이를 전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주2) \"추가증가지출률\"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
|
|
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일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재정배경
일본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이 있다. 이는 1911년 제정된 공장 법에서 규정된 재해부조제도를 시초로 제정되었고, 1931년에 이를
|
|
|
주로부터 회수한다. 수급권자가 이 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사유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종류
V. 외국의 재해보험
세계 최초로 산패
|
|
|
주에게 커다란 자금 압박을 주게 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을 도산시키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은 보험 원리에 따라 산업재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평소에 소액의 부담료를 출연하므로써 재정의 공동부담으로 위험을 경감시킬
|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산재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에게 보상하는 사회
|
|
|
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지급.
4.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
|
|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급여 및 서비스에서 이들 보험은 급여가 다양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원석조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21
권중돈 저, 사회복지학
|
|
|
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Gray Zone이라고도 한다.
- 제3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보험계약대상으로 하며, 보상방법은 정액보상 및 실손보상이 모두 가능하고, 보험기간의 제한없이 상품개발이 가능하다.
- 금년 4월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
|
|
재해보상보험 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본건을 살피건대 사망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느냐에 관한 다툼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