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켜 전문시설에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함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의 인격장애성도착증 등 정신장애 여부를 판별하고 과학적으로 치료감호 대상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전문 감정
|
|
|
교정시키는 등의 개인적 측면의 개입이 필요하고,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 마련과 아내구타 등의 가정 폭력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의 문제에 대한 계몽과 전문적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