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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환경, 복지의 지역분권화에 접목시켜 논리를 구성하고 담론을 확산시킨다면 매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강화
주민의 참여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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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기 (김대중 정권, 1998-2002)
Ⅲ. 현주소와 비전
1.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조- ‘참여복지’
(1) 참여복지의 개념
(2)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내용
2. 참여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현재 진행상황
(2) 보건복지부의 2007년 계획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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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복지의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5
김옥희 / 노인건강과 보건의료복지정책,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
임승환 /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09
이종걸 / 노인보건복지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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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
1. 사회보험 부문
2. 실업대책과 공공부조정책
3. 사회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 부문
4. 보건의료 정책
5. 주거정책 부문
Ⅴ. 사회복지정보화의 개념
Ⅵ. 사회복지서비스 지식정보화의 현황
Ⅶ. 노무현 정부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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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
2) 간접적 소득보장
2.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건강검진제도
4) 치매상담신고센터
3. 주택보장정책
1) 재가목적 주거정책
2) 입주보호목적 주거정책
4. 사회적 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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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4) 사회적 서비스
Ⅴ. 노인복지사업의 목표와 원칙
1. 노인복지사업의 목표
1) 국민적 최저수준의 생활유지
2) 사회적 통합의 유지
3) 개인의 성장욕구 충족
2. 노인복지사업의 원칙
1) 존엄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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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1. 개인의 욕구수준의 향상
2. 서비스급부로의 전환
1)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
2) 수용시설서비스에서 이용시설서비스로
3) 금전급부에서 서비스급부로
4)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5) 실버산업의 확산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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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하는 단체위임사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②만일 우리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지방분권화 방식으로 전면 전 환 시켜 나갈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민간의 시설, 단체의 책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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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혼선에 대한 뼈아픈 자기성찰 없이 이루어지는 재신임 투표는 또 하나의 정치적 기만에 불과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헌진 :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7
김영순 :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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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공화국 전두환 정권 (1980~1988년대)
4. 제 6공화국 노태우 정권 (1988~1993년대)
5. 문민정부 : 김영삼 정권 (1993~1998년대)
6. 김대중 정권 시대 (1998~2003년대)
7. 노무현 정권 시대 (2003~2008년대)
8. 이명박 정권 (2008~현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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