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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수산업법 제5조 1항). 참고로 외국인이 광업권을 취득할 때에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인허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광업법 제6조 규정은 삭제되었다. 1. 권리능력의 始期(시기)
2. 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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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4>
1.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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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여포함). 양수 금지 상속. 저당 제외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지역. 직장주택조합원 지위(리모델링 제외)
무허가건물 확인서. 철거예정증명. 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위반 시 공급지위 무효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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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 ( )이 있다. ( )에 알맞은 것은?
[정답] 출자자, 법인
27.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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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 )으로 추정한다.
[정답] 통정허위계약 (국기법 35조 4항)
29.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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