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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최고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분할연금을 지급하여 혼인기간이 5년이상으로, 이혼하고 60세도달 혹은 60세이후 이혼(단, 재혼중 지급정지)한 경우 이를 적용하였다. 또한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허용를 허용하여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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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온 가입자에 비해 노후에 적은 액수의 연금만 받게 된다. 이 경우 빈곤노인층에 대해 정부가 사회복지비용을 지출해야 해,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납부예외자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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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현실화 조치로 보이며, 사각지대 문제 즉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 제도권 사각지대 해당자 약 600 만명에 대한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사각지대문제와 관련한 정부 연금개혁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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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문제는 이들이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보다 노령이라는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전업주부등과 같은 납부예외자의 증가는 연금 사각지대의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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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시장상품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사적 생명보험은 돈이 있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차별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공적 국민연금은 모든 계층이 가입하고 저소득계층에게 우호적인 계층연대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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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은 1.35%pt. 인하될 것으로 추계된다.
4. 비정규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은 거의 없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도 연금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거나 납부예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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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재분배지수를 강화하여 내부 소득재분배를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다.
동시에 정부가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납부예외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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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에 속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인원수만큼 가입자에서 적용 제외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또한 노후빈곤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했다.
- 다수의 연금전문가는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을 이루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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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
로 인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있음에도 납부예외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를 지역가입자로 편
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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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도 할 수 있다. 어머니의 퇴행성질환 검진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납부유예신청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원혜택이 대단히 많다. 정부나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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