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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제13강 범죄와 형벌
제5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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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제13강 범죄와 형벌
제5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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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부부 일방 명의라도
공동협력한 재산이면 부부공유재산
※상속포기시:피상속인 적극재산.소극재산(채무)도 승계안함
4.민주적 평등한 가족관계 구성
2007년 4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
①가족구성원 모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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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등록제도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써 이에 관하여는 종전에 호적법이 있었다. 그러나 2007년 4월 27일 호주제폐지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 입법으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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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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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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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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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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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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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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