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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 방안. 2002.
이지선.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2000.
정현수. 호적의 신편제 방안에 관한 연구 : 호주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동국대 대학원. 1999.
조대현.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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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실현을 위한 정책들
①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② 여성의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정책
③ 여성의 취업활동 보장을 위한 모성보호정책
④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해소방안
⑤ 섹슈얼리티 측면에서의 양성평등정책
4) 여성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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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입법동향
■■ 외국의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사례
■■ 첫 낙태 당시의 혼인여부별 낙태이유
■■ [첫낙태 당시 피임안한 이유(미혼)]
■■ 낙태와 교육수준과의 관계
■■ 종교별 낙태 경험 유무와 반복 낙태 회수
■■ 낙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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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79.
서광민,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1991
손종학,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이정식, 민법상 부모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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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1. 첫머리에 ………………………………………………… 2
- 불평등한 요소의 잔존 -
2. 일본에서의 가족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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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가능한 예외
3)사망당사자의 혼인신고와 호적공무원의 심사권
4)당사자 일방의 사망 후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제기
(5)재외국민의 혼인신고
2. 조정,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3. 혼인의 성립시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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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입법을 예고하여 2000년 10월 16일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민법 개정안은 2005년 3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05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문헌
김상용(2010). 가족법연구. 법문사.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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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2000),
6)[연합뉴스 2005.03.18] 기사 호주제 폐지 축하행사 열려
7)[연합뉴스 2005.02.03]기사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서론
본론
I. 가족법상의 호주제도의 의미
2. 호주제 폐지의 추진배경 및 호주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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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친자법의 개선 8. 친양자제도 9. 혼인 외의 출생자 인지 10. 혼인 중의 친자관계의 성립 11.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12. 혼인외 출생자의 발생원인 13. 혼인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 14. 혼인외 출생자의 호적기재 방법 15. 혼인외의 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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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친자법의 개선 8. 친양자제도 9. 혼인 외의 출생자 인지 10. 혼인 중의 친자관계의 성립 11.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12. 혼인외 출생자의 발생원인 13. 혼인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 14. 혼인외 출생자의 호적기재 방법 15. 혼인외의 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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