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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과 경제체제 제2편 규제의 유형과 특성 제1장 규제의 의의와 유형 제2장 독과점규제 제3장 경제적 규제 제4장 사회적 규제 제5장 금융 · 보험 · 증권에 대한 규제 제6장 규제완화의 의의와 특성 제3편 각종 정책의 유성 및 지원 제5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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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이론의 등장: 전통적인 정부의 개념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부 대신에 거버넌스를 들고 나옴
(2) 시장중시체제와 정부의 역할
① 시장경제의 추이: 17~18세기 영국에서 정치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급속도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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