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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한국경영교육학회
강규철(2010) - 경쟁력우위를 위한 생산전략, 성결대학교 정보산업기술연구소
신태영(2003) - 산업경쟁력 구조변화와 기술혁신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경환(2008) - 경쟁력 혁신과 권력 순환적 접근, 지식경제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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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및 일몰법 시각의 수용
④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⑤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3> 다원적 지역경영 주체의 활용과 민간활력의 도입
-4> 평가제도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한 성과지향적 지방정부활동의 촉진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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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사업운영」, 2008, 이창길
『한국토지공사 20년사』, 1995, 한국토지공사
『한국 공기업의 이해』, 2007, 이상철
『공기업원론』, 2006, 김용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에 관한 법리적 검토』, 2008, 이광윤
『조직구조와 조직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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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제
1. 자율과 책임경영체체의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지배구조 정립
- 최고경영자의 임면과 자격
- 정부부처, 공기업과의 관계정립 : 특히 주요 투자사업추진과 요금정책과 관련하여
- 감시체체(감사원, 외부전문가)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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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통제할 만한 상황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각 주체들의 역할별로 개선방안을 정리해보면,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에게 정책 사업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관행을 끊어야하고 공기업에 사업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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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A 아직까지는 기획예산처에서 이루어지는 공기업 평가가 있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공기업 산하 관리 기본법에 의해 정부 출자 기관들까지 경영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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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에 대한 책임은 그 공기업의 이사회가 전면적으로 지며 정부의 정치적 간섭과 관료적 통제로부터 자유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수원은 조직 관리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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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형(관청형): 일선행정기관의 조직원칙(조직, 인사, 재무 등)이 적용되는 공기업으로서 예산, 회계상의 약간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음
·주식회사형: 특별법, 회사법에 의해 설립되며, 정부가 주식의 일부를 소유. 회사의 관리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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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한을 축소하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는 인사, 예산, 물자구매 및 감사 등 주요 경영부문에 획기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1983년에 제정되어 1984년부터 시행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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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관계라는 두 가지 수준으로 개입하게 된다.
정부가 개별 공기업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기획예산위원회는 ‘투자기관의 자율성’, ‘책임경영체제’, ‘경영투명성’을 골간으로 하여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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