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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한을 축소하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는 인사, 예산, 물자구매 및 감사 등 주요 경영부문에 획기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1983년에 제정되어 1984년부터 시행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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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관계라는 두 가지 수준으로 개입하게 된다.
정부가 개별 공기업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기획예산위원회는 ‘투자기관의 자율성’, ‘책임경영체제’, ‘경영투명성’을 골간으로 하여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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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 당시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은 당해 집행간부로 임명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있었다.
4)집행간부제도의 장단점
가)장점: 집행간부는 내부승진에 의해서만 충원하고 외부기용이 허용되자 않았다.
즉, 공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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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 대상 정부기관에 대한 성격상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20) 즉, 공
공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관계, 해
당상급 중앙부처의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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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제5장 한국의 공기업
제6장 지방공기업
제7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제8장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9장 공기업의 지배구조
제10장 공기업의 예산과정과 요금정책
제11장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제12장 공공기관의 감사
제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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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제5장 한국의 공기업
제6장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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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9장 공기업의 지배구조
제10장 공기업의 예산과정과 요금정책
제11장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제12장 공공기관의 감사
제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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