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 전염
8. 거품의 전염: 도쿄에서 방콕, 방콕에서 뉴욕으로
9. 부정과 사기, 신용의 순환
10. 정책 대응 : 방임과 그 밖의 장치들
11. 일국 차원의 궁극적 대여자
12. 국제적 차원의 궁극적 대여자
13. 사상 최대의 혼란기와 역사의 교훈
|
|
|
은행의 정부지분을 민간으로 매각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한국 은행산업 전체의 작동방식을 전환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국책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면 이는 현재 위기에 놓인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
|
|
시장만능주의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졌다”며 “지금 직면한 과제는 우리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되지 않는 시장근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직 견고한 신자유주의 기둥>
|
|
|
적극적 정책이 필요
- 소액 예금에 대한 차별 철폐
- 지방금융기관에 대한 지역내 자금 환류 의무와 BIS 재조정 등을 통한 규제 균형
. 지역자금의 지역 재투자법의 도입
3. 금융시장 감시기구의 재편
- 내부 감시 : 종업원에 의한 내부 감시(노조
|
|
|
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공감신문
http://www.gokorea.kr/sub_read.html?uid=1224
4) 결론
가격규제와 전월세 상한제, 이규명,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20
부동산 시장: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고차방정식,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
|
|
시장 왜곡 주범..... /머니투데이/2010.12.03 Ⅰ 서론
Ⅱ 부동산 시장과 시장 원리
1. 시장의 기능과 가격 결정
2. 투기적 거품과 투자의 역할
Ⅲ 부동산 시장과 정부
1. 금융규제 (DTI, LTV)
2. 서민생활과 소득 양극화
3. 부동산 시장 정부
|
|
|
은행으로는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등을 들 수 있다.
2) 비통화금융기관
통화금융기관을 제외한 간접금융시장의 모든 금융기관을
|
|
|
역할
Ⅶ. 유로화와 유럽통화통합(EMU)의 제도변화
1. 단일통화 전환의 시간표
2. EMU의 제도적 구성 및 정책
1) 유럽중앙은행제도(ESCB: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2) 통화·외환정책 및 은행감독 기능
3) 재정정책
4) Euro-X
참고문헌
|
|
|
은행의 소유, 지배구조 및 효율성 분석”
이천우, 신용관리 제8권 제1호,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상호신용금고 발전방향”
황문연, 계간신용카드 2005년 12월, “과거 신용카드 이용관련 신용불량자 행태에 관 한 연구”
금융감독원, 「국내은
|
|
|
2. 한국경제의 위기 ─ 거품의 붕괴
(1) 위기의 촉발
(2) 위기의 근본원인
3. 한국경제의 미래 ─ 제도의 개혁
(1) IMF의 프로그램
(2) 구조조정과 금융의 정상화
(3) 게임룰의 확립
(4) 정부의 역할
(5) 새로운 제도를 위하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