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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Ⅲ. 전자금융(전자금융서비스)의 영향
1. 사이버 증권거래가 주류
2. 정보제공 내용 및 기능 변화
3. 사이버 증권사 업무가 매매에서 발행 등으로 확대
4. 종합 사이버 금융사 등장
5. 사이버 증권거래소도 등장
6. 기업 및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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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소유주 또는 계열기업의 자금조달창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산업이 명실공히 시장원리에 의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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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감독당국
1. 최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의 유지
2. 자본적정성에 대한 은행의 내부평가
3. 감독당국의 점검 과정
4. 감독당국의 개입
Ⅵ.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예금보험제도
Ⅶ. BIS(국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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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순응성 축소
3. 유동성 규제
(1) 도입배경
(2)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3) 순안정자금조달 비율(NSFR)
(4) 유동성 규제 이행 일정
4. 바젤 도입에 따른 영향
(1) 업계의 반응
(2) 국내 금융권에 대한 영향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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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없었던 것이 서브프라인 모기지 사태를 초래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 이헌영(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산은경제연구소. 32쪽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는 늘 금융감독 부실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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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시장 안정대책 및 설비자금 공급 활성화 대책 마련
3. 금융감독위원회, 대신생명보험(주)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4. 금융감독원, 은행경영공시제도 개편
5. 금융감독원,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관리 개선방안 발표(2001.9.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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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목표
Ⅳ.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영향
1.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수익성 저하
2.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로 은행의 중소기업금융 위축
3. 은행의 외화자금조달비용 상승
4. 자산유동화시장 위축
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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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을 받았던 것이나 이후 정부가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도산 위기의 대기업과 대형 금융기관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 구제금융이다. 미국 정부는 올 들어 베어스턴스의 JP모건체이스 피인수 중재과정에서 29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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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설계는, 금융감독기구에 의한 감독규율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내부규율의 발전 수준에 보조를 맞추어서, 소유규제 및 업무영역규제를 조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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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역할분담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감독당국(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기 위치를 찾아야 한국은행과의 협력 및 견제균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위치를 찾는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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