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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특징 제6절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제2장 독과점 규제 제1절 독과점 규제 일반론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금지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3장 기업결합규제 제1절 기업결합 일반론 제2절 기업결합의 신고 제3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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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착수 (7) 1980년 12월 ① 시장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 공정거래법 제정 ② 제정당시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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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착수 (7) 1980년 12월 ① 시장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 공정거래법 제정 ② 제정당시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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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제3장 기업결합규제 제4장 경제력집중억제와 지주회사규제 제5장 기업집단규제 제6장 공동행위규제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제8장 부당내부거래와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등 제10장 기구 및 절차 * 각 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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