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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합을 구성하여 남북 평의회를 통해 헌법 제정,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민주 공화국 구성
1990년대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 상호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 핵무기 개발 포기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1991) : ‘화해협력⇒남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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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도모 1. 아셈(ASEM)의 개요
1) ASEM의 성격
2) ASEM의 기구와 운용
3) ASEM의 경과와 비전
2. ASEM에 대한 각국의 이해
1) 한국과 ASEM
2) EU와 ASEM
3) 아시아 각국과 ASEM
4) 미국과 ASEM
3. 3차 A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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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 국고보조금(대북수해지원 112.5억원, 약품지원 17.8억원 등) 증가에 따른 집행
기관운영 등 : 사업 확대에 따른 관리조직 및 경비 증가
병원사업 : 대구병원 폐원에 따른 감소
혈액사업 : 헌혈자 증가(5만3천명)에 따른 수입증가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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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통일의 21세기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국사회가 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빈민주에서 민주로 가는 첫 관문이며, 참여정부에서 해결해야할 개혁입법의 최우선 과제이다.
Ⅴ.국가 보안법이 나가야할 방향(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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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진전, 그리고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제1차 이산가족의 상봉, 경의선 철도망 연결합의와 개성지역의 경제특구설치 계획발표 등은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 평화와 화해협력에 대한 기대를 다시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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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양극화를 가속화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청와대 입주민을 바꾸는 정치권력의 교체만으로 한국사회 양극화문제의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한국사회의 양극화해소는 곧 복지국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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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사면 등 시국 수습을 위한 특별 선언 발표
12월 16일 : 제13대 대통령 선거 실시, 노태우 후보 당선
- 국사편찬위원회 | 정부기록보존소 자료제공 전두환의 약력
노태우가 전두환을 감옥에 가둔 이유
전두환은 왜 사기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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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향방문(85\'s).
7.7선언(88\'s)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87\'s).
6.29민주화선언
남.북 기본합의서(91\'s) : 핵무기개발금지
남국UN동시가입
3단계3기조통일방안(93\'s): 화해.협력.남북연합. 국민합의.공존공영.민족복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9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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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참칭’조항 등은 삭제 내지는 개정되는 것이 현실과 시대를 반영하며 합리적으로 통일로 이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단순히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만을 이유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논리를 계속 고수 전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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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 재에 대해 삭제 요청을 받았다(미래엔컬처). 교육과정의 변화로 현대사가 3단원에서 2단원으 로 줄어들면서 내용이 조정되었지만, 지적한 사항 중 몇 개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경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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