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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제93조에서 취업규칙에 대한 작성시 근로자 성별에 의해 사업장 환경 개선 및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역시 고용 영역의 남녀 평등을 지향하기 위해서 규정된 법이다. 남녀 평등의 실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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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차별적 상황들이 과거로부터 누적되어온 결과로 보고 이에 따른 우대 조치를 발의하였다. 그 예가 기업에서 소수집단의 고용 비율을 보장하는 것인데 소수집단에는 여성, 장애인,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자들이 해당한다. 여기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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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여성발전기본남녀차별금지법내에 규정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이러한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차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2. 남녀평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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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 해당된다. 행정 분야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이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공무원법」이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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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
남녀고용평등법
교육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징계령
행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복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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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 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임아름(2022),영유아교사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석사논문
-박은정(2022),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채용차별에 관한 연구,법학논집 제 39집 2호 1.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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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교육평등법이 제정되었다.
2) 과학기술기회균등법(1980년)
전국과학위원회는 모든 인종, 민족, 경제적 배경의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과학, 공학, 수학에 있어서의 기술획득을 촉진하게 하고, 과학과 공학분야의 평등한 고용기회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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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90쪽
를 말하며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유형으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및 촬영행위, 강간, 간음, 추행, 음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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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관련입법과 정책이 유사하게 변화, 발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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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관련법에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남녀평등이 실질적 의미의 평등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이 인정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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