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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상담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건강진단, 경로우대, 가정봉사사업, 노령수당, 노인여가시설, 세제혜택 등- 역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 정책상의 문제점
한국의 가족 복지 정책은 '선(先)가족 - 후(後)복지' 라는 가족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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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여성, 부랑인 등
- 주요 서비스 대상: 아동, 장애인, 노인
<대상별 주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관련법률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
한 특례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의 후견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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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일자리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소외와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아존중감을 획득하고, 국가적으로는 근로자층의 생성, 노인문제에 소비되는 사회복지비용의 감소 등으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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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사하고 이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5)케어보험의 도입
노인의 케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은 1995년 세계 최초로 “제5의 사회보험”인 수발보험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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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단기간(2∼3일 또는 10∼15일)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노인복지서비스).
④ 방문의료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는 노인의 가정을 의사나 간호사가 방문하여 질병을 진료하거나 간호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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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취업활동을 알선하는 노인복지공장을 지금까지 실시하여 140개의 노인복지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 취업을 장려하는 각종 노동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1971년 '중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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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⑤ 노인복지회관 : 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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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각국 노인의 가족부양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p.127.
20)박재간(1999), 노후생활의 지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______(1999), 노인학습자를 위한 교육교재 개발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1)보건복지부(1999), 노인복지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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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각 부처에 추진되는 가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가족정책은 조세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양성평등정책, 복지정책(아동,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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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치매예방정책과 치매연구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 재가 치매노인복지의 확대이다. 요 보호노인의 일상생활 수발문제가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에게도 큰 부담요인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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