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4) 주일미군과 러시아
러시아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동북아 6자회담을 통한 다자적 안전보장 관리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양자간 군사 동맹이 유지되면서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만드는 데는 반대한다.
또
|
|
|
아시아 공동체구상에 관한 회의(EAS회의, 범아시아공동체회의)
Ⅱ. 아시아 안보에 관한 회의(ARF, 아세아지역포럼)
Ⅲ. 아시아 비핵지대화에 관한 회의(LNWFZ NEA,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Ⅳ. 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회의(ASEAN+3회
|
|
|
다.
2. 동북아공동체 형성 전략 및 과정
현재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은 동북아공동체 추진을 주로 경제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즉,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을 통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
|
|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
1. 각국의 민족주의
2. 동아시아 각국의 이질성(거리감)
3. 공통의 문화 부족
4. 긴장조성의 가능성(잠재적 불안요인)
―영유권분쟁(독도, 대만), 한반도의 분단 상태
5.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이
|
|
|
아시아 경제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북아국가간에 집단적 경제안보를 촉진하려는 세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결속력 강한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협력기구가 등장할
|
|
|
실현에 장애요인 ----------------------------------------------p.2
한, 중, 일 현황 ----------------------------------------------p.3
아시아적인 공동체 실현 ----------------------------------------------p.4
동북아 공동체 실현의 가능성------------------------------------
|
|
|
안보정책
1) 9.11테러 이전 중-미 힘의 분배양상
① 중-미 협력과 경쟁 병존관계
② 중국, 대만, 미국 삼각 갈등
2) 9.11테러 이전 중국과 주변국의 힘의 분배양상
① 9.11 테러 이전 중-러 관계 변화
② 9.11테러 이전의 중-일
|
|
|
아시아 경제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북아 국가 간에 집단적 경제안보를 촉진하려는 세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결속력 강한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협력기구가 등장할
|
|
|
다.
5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동북아시아 제국의 경제발전단계 및 요소부존상태를 고려할 때 초기의 경제협력은 한국 및 일본이 기술 이전 및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중국 동북 3성 및 북한은 노동집약재를,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자
|
|
|
협력을 용이하게 해주는 실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환경협력의 레짐적 접근은 매우 적절하리라 판단되어진다. 조경근. p.12
하지만 환경레짐이 실효성을 나타내는데 몇몇 장애요소가 존재한다. 앞에서 다룬 ‘동북아 환경협력의 한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