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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에서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치/외교, 안보/군사, 경제/사회문화, 다자주의 등 다층적인 평화 유지 방안들이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단기적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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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침투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원조를 통제한다는 기존의 신중론을 포기하고 일본의 경제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공식화,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미국의 ‘지역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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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유연한 국제전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군사적 협력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나라이다. 그래서 한국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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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에 대만이 아닌 북한을 넣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나라가 중심이 되는 안이던지 간에,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로 모두 북한 문제를 꼽고 있다. 북한의 안보적 위협은 더 이상 남북한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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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나아가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을 완화함은 물론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낼 가장 빠른 방법이자 남북통일의 기초 정책인 시장의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한미 FTA는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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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 이용준 / 조선일보사
<북한의 핵문제와 6자회담의 현안과 과제> / 신진 / 군산논단 제 40호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의 가능성> / 유현석 / 신아세아 제13권 제2호
<북핵 6자회담에서 북미간 상호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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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국가 단위의 인정, 그리고 경제적 협력을 넘어 정치적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성장하는 여러 국가들과 함께 동북아, 나아가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할 수 있는 한 극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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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 간 다양한 신뢰 구축 조치가 선행돼야 하며, 아세안지역포럼(ARF)과 같이 가맹국의 공동방위 참가를 의무화하는 다자안보협의체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최근 노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과 관련해 완전한 자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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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현재 12%이며, 향후 15%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자주원유개발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예산 증액 방침을 표명하고 있으나, 고유가 상황의 지속여부에 따라 실행 여부는 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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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적 차원에서 한국이라는 카드를 북한에 대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 내지는 확대하는데 이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이라는 큰 패권주의와 일본이라는 지역패권주의의 등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도 한국의 효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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