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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정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민의 대다수는 조속한 통일을 원치 않고 있다.” 등이다. 이처럼 미국언론들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대북 강경론을 펴온 보수파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미국의 동북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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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포괄적인 장치를 채택함으로써 전유럽지역에 걸쳐 신뢰 및 안보문제를 강화·개선하였다. 이와 같은 양자 및 다자간 군축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핵무기 비축수준을 상당히 감축시키게 됨은 물론, 전후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산의 하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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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05-08-12
12)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74310.html - 6자회담 ‘아직 지뢰밭’…전략 필요 [한겨레 2006-11-26 20:42]
13) http://www.eastasianstudies.org/new_index.html - 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14) http://www.koreaemb.org.cn/contents/main/main.aspx - 주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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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를 관련국들의 외교 행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이런 지적은 과장이 아니다. 먼저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개편, 강화하여 지난 90년대 이래 미일신방위조약을 맺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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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지역 경제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한몽경상학회
◇ 오가와 싱이치(2006), 동북아시아지역 안보협력, 송산국제문제연구원
◇ 유재갑(1993), 동북 아시아지역 군비상황과 한반도 안보문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조대식(2000), 국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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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평화관리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TCOG에서 논의하는 문제의 폭을 넓혀 북핵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탈북자문제, 안보협의체 구상 등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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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는 역내 핵무기 보유국들의 비핵지대 조약 참가를 전제로 하는 사상유래가 없는 특이한 접근방법이며, 점진적으로 조약 적용지역 내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 다자안보대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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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이 주된 목적인 연성의 제도화(soft institutionalization)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군축이나 집단안보 등과 같은 고도의 안보협력은 단기간에 실현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동북아에 군비증강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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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동북아)의 배경
1. 산업경제의 소프트화?서비스화
2. 사회성원 의식의 다양화, 고도화
3. 사회제도 및 운영방식의 연성화
4. 정보기술의 적응적 확산
Ⅲ. 동북아시아(동북아)의 학술교류
Ⅳ. 동북아시아(동북아)의 비핵지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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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의 불안정으로 인해 이 지역국가들이 군비증강과 군 현대화 작업을 지속한다면 남북한만의 군축은 통일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안보·협력적 안보·포괄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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