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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는 급속한 양자 간 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냉전적 대결구조를 종식시키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다른 한편 일중의 군사력증강을 통한 잠재적 패권경쟁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지역 불안정요인이 대두됨에 따라 안보문제에 대한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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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탑재물체 발사를 금지한 <우주천체조약> <해저군사이용금지조약> 등이 있다. <라틴아메리카핵무기 금지조약>도 그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이 조약 제 2 의정서(議定書)는 핵무기 보유국이 조약지역에 대해 핵무기 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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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
한호석, 『미·일 군사동맹체제의 증강과 6.15 공동선언의 실현』, 2003. 6. 15.
우성규, 국민일보, 『자위군 보유' 日 내부서도 비판』, 2005. 04.
관훈클럽 세미나 자료, 「일본 군사 대국화와 동북아 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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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꿈꾸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북한 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정책 또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북한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북한 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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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외교를 중심으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19원 1호 2003년 봄 통권 40호, 2003
△ 문정인,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연세대 공군력, 오름
△ 이남주, 21세기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중국외교정책의 변화와 동북아시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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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논총 제 6집 (1998년 2월), 235-251쪽.
통일부. 북한동향 제 647호 (2003/6/6-6/12).
-----. 북한동향 제 666호 (2003/10/24-10/30).
-----. 북한동향 제 671호 (2003/11/28-12/4). 제네바 협정 전후의 북미관계와 대북정책의 변화추이
2. 북한 핵무기 개발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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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정한 역할과 안보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5. 앞으로의 전망
이와 같이 한반도 주변 4강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수 많은 이익이 있고 그러한 이익은 각국 별로 상충되는 현실이다. 여기에 남북한의 대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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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 길이 곧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길이다. 그리고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성공적인
제도화가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에게 부과된 역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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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시한이 현재로부터 3∼4년에 불과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는 시기부터 북한 측에 대해 주한미군의 조정계획과 연계한 남북한 군비통제 방안을 집중 제안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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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는 이러한 절대 안보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다.
만일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된다면 그것은 반세기의 분열을 지나 또 다른 적대와 반목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북한 핵문제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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