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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일반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정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작업없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인 매매춘은 사회적으로 용인한다는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Ⅶ. 매매춘(성매매) 문제에 대한 대안들
매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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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는 고정 불변한 특성을 갖거나 동일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 여성 억압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매매는 고대 바빌론의 성스러운 예식도 아니며, 매춘부들은 중세 프랑스에서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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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방지법이 11월 22일까지만 시행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법적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는 법집행의 투명성이다.
셋째는 밀실까지 철저하게 단속하는 실질적인 단속과 피해자 구조를 하고,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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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 발표된 후 매춘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시위는 매춘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을 대변한다. 그녀들은 자신들을 성 노동자로 자처하면서 그들이 하는 윤락행위를 직업으로 봐 달라고 호소한다. 하나의 직업으로 매춘을 해왔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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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또한 남성의 성은 순전히 신체적인 충동이고 남성의 성적 소외는 정상적이거나 자연스럽다는 문화적 믿음을 조장하는데, 이 믿음은 성적 공격과 강간을 정상화하고 합법화한다. 결국 매매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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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강간의 성과 흡사하다. 여기서 유일한 구분기준은 \'화대\'이다. 성매매는 화대지불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성손님은 여성에 대한 선택, 체위, 콘돔사용, 폭력, 등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매춘여성은 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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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시킨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소들이 인신매매의 과정에서 한두 명의 여성들을 업소에 남겨 단속기간 중에도 경찰의 눈을 피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시켜 근처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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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자체가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기 때문에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Ⅶ. 매매춘(성매매) 감소를 위한 조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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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권조약의 존재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이다.
Ⅶ. 매매춘(성매매)과 법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독일, 인도, 이태리, 나이제리아, 영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에서 매매춘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다만 핌푸, 호객 행위, 사창가 운영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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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 모임인 한터 전국연합도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생계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국 성매매 여성 2500명을 모아 놓고 ‘성매매 처벌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위와 같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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