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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증거의 의의
2. 증거의 종류
3. 증거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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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의의 및 적용범위
2.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3.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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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도2621 판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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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진술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진실과 인권의 조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규율하는 것이 증거능력이다.
Ⅴ.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을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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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이상영 외(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홍균(2010). 환경법. 홍문사.
손윤하(2005).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이정기(2012). 행정법 환경오염과 행정소송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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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0.8.24 90도1285 판결.
. 따라서 갑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없이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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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나 국가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2) 증거능력의 배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가운데 수집된 자백 진술 증거물 등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관련판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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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에 불과하므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다수설 판례).
(3)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제309조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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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2.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3)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4) 진술거부권의 포기
3. 진술거부권의 효과
(1) 법적 제재의 금지
(2) 증거능력의 부정
(3) 불이익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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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파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서면이 증거서류이고, 그 이외의 서류가 증거물인 서면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검찰조서는 증거서류가 아니고 증거물인 서면이 된다.
3. 다음 중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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