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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교육, 가정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차별까지도 철폐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여성장애인 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기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을 전개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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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607
라고 판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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